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통해 진실 밝혀야…사법 쿠데타 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 위원장은 “사법 쿠데타가 명백히 있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추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가 짧은 입장문만 내놓았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법적 기술이 숨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기록 검토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또한 “수원지법 판사들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를 구성하고, 파기환송 이후 고법이 신속하게 움직인 정황도 있었다”며 “이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동원해 판사 동일체적 구조를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 동일체 원칙을 내세워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처럼, 조희대 체제 역시 ‘사법 내란’을 완성하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설령 만남을 부인한다 해도, 양자의 긴밀한 관계와 사법적 결정 과정은 이미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저항으로 사법 쿠데타는 좌절됐지만, 그 시도 자체는 명백히 존재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법부 정치 개입’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