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늘었지만 이용률·보급률은 제자리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확충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으나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0.04~0.05개 수준에 머물렀다. 경로당도 같은 기간 2천여 곳이 늘어 69,260개가 됐지만,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7.59개에서 6.75개로 되레 줄었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공급이 뒤처진 것이다.

노인 인구의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994만 명, 이 중 1인 가구는 220만 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한다.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독거노인인 셈이다. 지역사회 돌봄과 여가시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시설 접근성과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노인 1천 명당 경로당 수는 전남이 19.07개, 세종이 11.54개로 높은 반면 서울은 1.99개에 불과했다. 노인교실의 경우 울산은 평균 정원이 66명으로 가장 낮았지만, 충북은 1,074명으로 과밀 현상이 심각했다. 시설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용자가 한곳에 몰려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제도적 한계도 문제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사실상 지방비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비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일부에 국한돼 있어, 시설 확충은 지자체 책임으로만 떠넘겨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설은 늘었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거나 지역에 따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노인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