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방해 말아야… 국민 심판 직면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세종대왕의 ‘민본’을 거론한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세종이 지향한 민본 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