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發 자금세탁 의혹, 국내 은행 해외점포 관리 ‘구멍’ 드러나
14억 이자 지급한 국내 은행들… “국제 제재 대응 시스템 부실” 지적
캄보디아의 대형 민간기업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이 국제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가운데, 한국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들이 해당 그룹에 지급한 예금이자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면상 단순한 금융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안은 한국 은행의 해외 리스크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단순 거래였다”… 그러나 남은 911억 원의 자금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4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에 예금이자로 총 14억5천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이 7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은행(6억7천만 원), 신한은행(6천만 원), 우리은행(1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예치 잔액이다.
현재 프린스 그룹 관련 자금 911억 원 이상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에 예치되어 있으며, 최근 국제 제재에 따라 일부가 자체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거래 규모는 당초 금감원이 파악한 1,970억 원보다 늘어난 2,146억 원대로 재산정됐다.
AML 시스템, “현지법인 사각지대”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이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국제기준에 따라 고객확인(KYC)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지법인은 별도 회계와 규제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하다.
특히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자금세탁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꼽히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캄보디아를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관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이 현지 거래를 ‘일반 예금 거래’로 처리한 점은 내부 리스크 평가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실명계좌 제휴은행도 포함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프린스 그룹과 거래한 은행 중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은행이라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국내 거래소 고팍스(GOPAX)의 실명계좌 제휴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위험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동일 은행이 현지법인 거래와 코인거래소 실명계좌를 동시에 관리한다는 점은 관리 충돌 가능성을 키운다.
“단순 예금이자 아닌 구조적 문제”
강민국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거래한 은행 중 일부가 국내 코인거래소 제휴은행이라는 점에서,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사안은 특정 은행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금융권 전체의 해외법인 통제 메커니즘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