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서연 기자

인류세는 2000년에 폴 크뤼천과 유진 스퇴르머가 제안한 말이지만, 이를 지질시대의 공식 단위로 만들려 했던 연구자들은 출발점을 1950년대에 두려 했다. 이유는

인류세가 국제 지질시대 표준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지구를 바꿨다는 과학적 증거가 기각됐다는 뜻은 아니다. 2024년 3월 국제층서위원회 산하 제4기층서소위원회는

세계 기후소송이 수천 건이라는 숫자는 사실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소송의 확산 속도나 국가별 위상, 승패 흐름까지 단정하면 곧바로 착시가 생긴다. 같은

폭염과 홍수 피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후변화 자체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미래세대가 기후소송의 전면에 선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기후위기의 피해가 누적될수록 더 오래 살아갈 세대가 더 큰 위험과 더 가파른

기후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출량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법원이 위헌이나 위법을 확인해도, 그 다음 단계인 법 개정과 예산 배분, 부문별 집행,

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늘어도 정책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핵심 변수는 소송의 숫자보다 소송의 방향이 갈라졌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기업의 ‘탄소중립’ 광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정이 먼저 보는 것은 선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구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 약속을 뒷받침할

석유기업에 기후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흐름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25년 7월 23일 내놓은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의 핵심은 국가에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 준 데 있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법